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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보류해왔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을 1일 추진한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대선 출마를 시사한 점도 탄핵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밤 9시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장관과 전세보증금지원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사실상 지금이 아니면 처리가 어렵다는 시점상 판단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대책위원회가 이미 출범했고, 내일부터 시도 단위 선대위가 공식 발족한다"며 "의원들이 전국 각지로 다 흩어져서 본회의 잡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탄핵하려면 지금뿐"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신용조회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탄핵을 추진하게 된 계기였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판단한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 권한대행 사퇴를 두고는 "그간 (한 권한대행) 탄핵을 자제하는 이유였던 국정 공백 우려를 한 총리가 스스로 포기한 꼴"이라며 "그런 측면에서는 한 총리 사퇴가 (탄핵 추진과) 전혀 무관 원리금균등상환대출 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부총리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장기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결정적이었다"며 "법적인 사유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미국과의 협상을 내란 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한다는 문제도 작동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의 사퇴에 이어 최 부총리까지 직을 대구개인회생제도 내려놓게 되면서 정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가 무력화돼 국정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급 국무위원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정족수는 11명, 의결정족수는 8명이다. 21명 중 11명 이상이 모여야 회의를 열 수 있고, 8명 이상이 동의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협 새마을금고우선 국무회의 의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돼 정족수에서 제외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12·3 비상계엄 여파로 사임했다. 여성가족부는 김현숙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난 이후 공석이다.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대선에 출마하며 사퇴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사퇴하고, 최 부총리도 탄핵안과 동시에 직을 내려놓으면서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21명 중 7명이 공석인 상태로 14명만 남게 됐다. 이로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조태열 외교부 장관→김영호 통일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만일 네 번의 탄핵이 더 이뤄진다면 국무회의 구성원은 10명만 남게 돼 개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가 법안 공포나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의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양당이 각각 중점적으로 추진한 검찰 수사비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일부 복원하면서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은 결과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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