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 잇따라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유럽연합(EU)의 외교적 협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사진=AFP)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일(현지시간) “EU는 세계 양대 강대국인 미국, 중국과 협상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쪽에는 유럽을 향해 매력 공세에 나선 중국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중국과의 무역 단절을 압박하면서도 보상이나 양보는 거의 없는 미국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자체 협상을 향해 움직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 할부 수수료 계산기 이다. EU는 양측 모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어내려 하고 있지만, 어느 한쪽과 협정을 맺는 순간 다른 쪽과의 관계가 물건너갈 수 있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일각에선 EU가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는 “EU에 있어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미국과 프리랜서대출 중국이 빠르게 합의하고, 유럽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라며 “지금이 가장 우려스러운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EU와 중국을 가깝게 만들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EU의 대응을 살펴보면 최우선 과제는 미국과의 협상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EU의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의 두 배에 달했 대전무지개론 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U의 대미 무역협상 대표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무역 장벽 및 산업 과잉 문제에 공동 대응하자는 제안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아랑곳 않고 EU와의 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수개월간 유럽과의 접촉을 확대해온 데 이어, 도시재생 이번주엔 협정 체결을 위한 실질적 양보 의사까지 내비쳤다.
중국이 대EU 수출용 전기자동차에 최소 가격을 설정하고 EU가 이에 대응해 반보조금 관세를 완화하는 방안, 과잉공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이 EU 전기차 공급망에 직접 투자하고 고급 기술을 현지 기업에 이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중국은 2020년 12 채권 월 EU와 체결한 ‘포괄적투자협정’(CAI)을 부활시키기 위해 EU 의원들에 대한 제재도 해제했다. CAI는 서로 투자를 할 경우 개인은 내국인 대우를, 투자 기업 역시 자국 기업처럼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를 해주기로 약속한 협정이다.
하지만 이 협정은 체결 당시 미국을 크게 자극했고 이후엔 유럽의회에서 계류중이다. EU 고위 관계자들은 연구자·외교관·국가급 의원에 대한 제재는 유지되고 있는 만큼, CAI 협정의 부활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EU 회원국의 한 고위 관리는 “CAI 협정은 트럼프 정부 당시 전략적 필요에 의해 추진된 것”이라며 “오늘날과 같은 중국 인식 아래에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 간 밀착이 EU-중국 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실질적인 약속 없이는 중국과 어떤 합의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로듐그룹의 노아 바킨은 “중국이 더 많은 것을 내놓지 않는 한 EU와의 합의는 불가능하다”며 “유럽의회 의원 제재를 해제한 것은 단지 상징적인 제스처일 뿐, 유럽이 우려하는 중국의 과잉공급 문제나 러시아와의 밀착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두 초강대국 사이에 끼인 EU는 겉으로 보기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진 듯하지만, 이를 현실화하려면 고도의 외교력과 27개 회원국의 일치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SCMP는 짚었다. 한 EU 고위 관계자는 “EU는 협상에 열려 있다는 태도를 보여야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합의하겠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가르시아 에레로 이코노미스트도 “중국은 EU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다. EU-중국 관계 강화의 실질적 이익도 뚜렷하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성 때문에 중국의 매력 공세가 시의적절해 보일 수는 있어도 유럽은 그것을 무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양측 모두를 견제하려는 전략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