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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일을, 내일 오후 3시로 확정했습니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한 달 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6월 3일 대선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은 5월 1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1주일 만에 선고일을 공지했습니다.
사건 접수로부터 따지면 3 보험사 담보대출 4일 만에 초고속 결론을 내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인 22일에 이어, 이틀 뒤인 24일 추가 합의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사흘 만에 두 차례 합의기일을 거친 겁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통상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아파트전세대출금리 속도"라며 "대법관 전원이 심리 초반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다른 전직 대법관은 "한 달 만에 대법 선고가 나온 건 처음 본다"면서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말이 나올 테니 최대한 빨리하자는 데 의견이 모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 전포 한라비발디 발1처장을 모른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 등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선택지는 크게 2가지입니다.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면 무죄를 확정하고, 그렇지 개인파산신청 않다면 사건을 파기해 다시 서울고법에 내려보내게 됩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21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장동·성남FC 재판에 나온 이 후보는 이례적인 대법원의 속도전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대법원 선고 <a href="http://via9988.com" target="_blank">다가구전세보증금 정해졌는데 날짜 좀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민주당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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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11509_368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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