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실패

<가족의 실패>, 이제상·송유미 공저, 형설출판사, 2015

    이 책은 ‘가족의 실패란 무엇인가?’라는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해서 ‘산업사회와 가족 중심축의 변환’ 그리고 ‘후기산업사회의 가족 중심축의 충돌’을 통해 역사적 흐름 속의 변화과정을 여러 측면에서 고찰해 주고 있다. 3부에서는 ‘가족의 실패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특히 ‘상처받는 어린 영혼들’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출산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에필로그를 읽으면서 아~그래서 이 책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으면서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바람직한 학문의 방향성이랄까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다. 

    ‘가족의 실패’는 언론에 회자되는 ‘가족의 붕괴’, ‘가족의 해체’와 같은 가족의 극심한 변화상을 말하는 것으로써, 부모가 자녀의 출산마저 그들에게 가져다 줄 이득과 불이득을 계산하는 경제행위를 함으로써 가족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가족의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을 결혼·출산 등의 가족행위가 부부관계의 수평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전통적인 부자관계의 수직축이 보조적 위치로 전락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서 찾고 있다.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족의 형태가 단순화·다양화되는 등 수평적 가족 질서를 형성하게 되고 수직축이 약화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과 자녀의 부모 부양이라는 상호작용이 약화되면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 노인의 부양을 둘러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가족의 실패에 따른 해법을 저출산의 문제로 범위를 좁혀 찾아본다. 한국사회가 2001년 합계출산율 1.3이하의 초저출산사회로 진입한 이래, 2013년 1.18에 이르기까지 13년간 초저출산을 벗어난 해가 없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자녀양육과 관련한 문제들을 부부가 함께 해결하길 희망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남성들과 기성 사회세력들은 자녀양육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다루는 전형적인 수직축 관련 문제이므로, 기존의 질서대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들이 내놓은 해법은 약화된 수직 질서를 강화하는데 이것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가족 단위에서가 아닌 국가차원에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족단위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수평적 가족 질서가 강화될수록,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양성평등이 진행될수록, 사회 인프라가 양성평등으로 제도화될수록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해법 제시인 것이다. 

    이 책에서는 보육문제가 그 중요성에 비해 매우 경시되고 있는 현실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결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필자 또한 한 사람의 인생의 밑바탕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의 양육이 너무나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기에 더욱 공감이 되었다. 정책적으로 속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자녀가 사회적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는데 드는 비용은 가족 단위에서 부담하는 반면에, 그 인재가 사회에 끼치는 혜택은 사회 전체가 공유한다는 점에서 ‘비용과 편익의 불평등’ 구조가 발생한다는 지적은 저출산의 문제가 단지 사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새삼 일깨워주었다. 바로 이것에서부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미래의 인적자원은 부모의 노력과 희생에 의해 생산·공급되는데, 그에 따른 혜택은 부모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사회가 나누기 때문에 부모입장에서는 여러 명의 아이를 낳기보다는 1명만 낳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는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와 사회와 기업이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결국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재앙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는 마찬가지로 기업에게도 새로운 인식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물이나 공기처럼 자유재로서 당연히 주어졌던 인적자원에 대해 기업에게도 비용 지불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가족에게 자녀의 출산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경제 행위가 된 이상, 기업도 혜택을 보는 인적자원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기업이 동참과 협력 없이 불가능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결국 미래세대 양성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부담하고 모든 가족이 부담하는 보편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소득불평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곤란한 남녀 불평등 그리고 자녀 출산과 양육의 불평등에 있다. 자녀 출산과 양육의 불평등 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부추기는 것은 문제를 제대로 인식조차 못한 것이며, 문제를 알고 있다면 이것은 국민 기만이거나 사기행위라고 까지 저자들은 표현하고 있다. 실제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거나 크게 완화하지 않는 이상,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요원하다는 문제의식에 나 또한 공감한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개천에 용 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는 말은 지금 우리 한국사회를 정확히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부자에서 태어난 자식은 부자로, 빈자에게 태어난 자식은 빈자로 살아가는 불평등 구조가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 한국은 21세기 신분사회로 가는 중인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왜 결혼하지 않느냐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물어보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아이들이 밝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싶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많이 들려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이들은 점점 사라지고 노인들만 늘어나는 나라...그것이 바로 우리 눈앞의 현실! 

주은숙 전도사 (새샘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