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의 지속가능발전 교과서 ‘우리 공동의 미래’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일명 브룬트란드 보고서>, 유엔 환경계획(UNEP) 유엔환경개발위원회(WCED) 공동 채택, 1987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 개념은 1970년대와 1980년대부터 제시되었으며 1990년대 리우선언에서 확립되었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이르러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대립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상호 관계를 중시한 이론이 확산하였다. 1979년에는 쿠머(Coomer, 1979)가 환경보호를 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사회를 모색한 ‘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라는 개념을 제창하였고 1980년에는 세계 자연 자원 보전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이 환경과 경제의 상호 연계적 관점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브룬트란트 보고서(1987)>가 지구촌의 정치·사회적 변화의 흐름과 연계하여 지구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제기했다.

지속가능발전이 공론화된 것은 1983년 유엔 총회에서 노르웨이 노동당 총재인 그로 할렘 브룬트란트(Gro Harlem Brundtland)를 의장으로 하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창설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WCED 창설을 앞두고 그 당시와 같은 추세의 개발은 수많은 사람에게 가난과 질병을 안겨줄 뿐이며 이와 함께 환경의 질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WCED는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WCED 위원장이었던 브룬트란트는 “만약, 우리를 위해서 인간과 자연 시스템의 일부를 구하려고 한다면, 이 시스템 전체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지속가능발전의 본질이다.”고 말했다.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WCED, 1987)”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보고서는 ‘필요’와 ‘환경 용량의 한계’ 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담고 있는데, 첫째, (특히 세계 빈민들의) 필수적인 필요에 대한 개념이다. 빈곤은 사회적·문화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모두가 합당하게 원할 수 있는 패턴으로 소비에 대한 가치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구선진국의 소비수준을 낮추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둘째,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환경 용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개념이다. 이는 현 상태의 기술과 사회조직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우리 공동의 미래>는 ①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가결한 요구의 개념, ② 기술·사회적 조직의 본연의 자세에 의해서 규정되는, 현재 및 미래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환경적 능력의 한계’에 대한 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설명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인권의 관점에서 ‘발전’을 재구성하고 불균형 발전을 시정하고 발전에서 얻는 이익의 배분 방식에 대해 부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적 능력의 한계’ 개념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최대허용 어획량(MSY) 등에서 도입된 ‘환경용량’의 내용을 나타내는 ‘지속가능성’이 반영되어 있다.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밝힌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이후 여러 세계적인 회의, 실천을 거치며 더욱 정교화된다. 2015년 9월 유엔 총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회원국 만장일치로 합의·채택했다. 그리고 2020년 1월, 유엔은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선포 5주년이자 유엔 창립 75주년을 맞이하여 2030년까지 SDGs를 달성하기 위한 10년의 야심 찬 행동을 결의한다. ‘SDGs 달성을 위한 행동의 10년(Decade of Acꠓtion)’은 전 세계인의 공동과제인 빈곤, 기아 종식, 성평등,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 기후 위기 대응, 불평등과 빈부(재정)격차 해소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자 사람, 지구, 번영, 평화 및 파트너십을 위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 2021년 9월 10일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은 지구의 멸망과 우리 사회의 역사적 붕괴를 피하고, 더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는 방법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 공동의 미래> 발간 이후 2022년 3월 현재 SDGs를 이행하기 위한 움직임에 국제사회가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독일은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내각구성원 전원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 정부위원회를 구성했다. 일본은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모든 장관이 참여하는 SDGs 실천본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원탁회의, 시민이 함께하는 ‘SDGs 실시지침’을 발표하고 실천하고 있다. 한국도 2021년 겨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재 제정하며 지속가능발전을 국가 정책에 깊숙이 포함하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한국사회에서 <우리 공동의 미래>가 소개된 지 35년 만의 일이다. 

이창언(경주대학교 로고스 칼리지 교수, 경주대 SDGs·ESG 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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