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책이 될 수 없다.

<기후위기와 탈핵>, 김현우 외 4명, 한티재, 2021

3월이 되면 몸살을 앓곤 한다.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를 기억하는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린다. 기도회와 연합예배, 집회까지 말이다. 우리의 삶은 한 걸음도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다. 대통령이 선포한 탈원전은 내일이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무효가 될 수 있고, 대통령의 임기 동안 원전 개수는 늘어났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니 원전을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말도 안되고 위험천만한 일인지 알려주는 책이 있다. 탈핵신문에서 연재된 <기후위기와 탈핵> 꼭지를 엮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이다. 

책은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핵발전은 탄소배출이 가장 적은 에너지원이라고 선전하지만 산출 기준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재생에너지보다 특별히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플랜 드로다운>이라는 책에서 핵발전을 일컬어 “후회막심한 해결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는 핵폐기물과 사고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가져올 폐해가 기후위기로 인한 폐해 못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IPCC가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핵발전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체자원으로서 가능한지를 평가하였으나 제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핵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인정받기는 커녕 오히려 자제를 권고받았다.

책이 이야기하는 핵발전의 문제는 또 이런 것들이 있다. 핵발전은 유일하게 발전비용이 증가하는 전력공급원이라는 것이다. 시설과 설비의 정비를 비롯해 사고대응을 위한 비용들까지 감안하면 비용이 점점 커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석탄화력을 대체 할 만큼 핵발전소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화석연료 발전소의 3분의 1을 대체하려면 1.4GW 신형 핵발전소 기준으로 대략 923기를 더 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일 그렇게 짓더라도 그것을 돌릴 연료인 우라늄의 잔존량이 그만큼의 핵발전소를 지원할 수 없고, 이런 방식으로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일에 온 힘을 쏟는 것은 정작 비용 측면에서도 기후위기의 해결을 막는 일이 된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더 큰 문제는 온난화 그 자체이기도 하다. 폭우, 홍수, 태풍,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폭염 등은 모두 핵발전소를 위협하는 잠재 위험요소라 할 수 있다. 2020년 발생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은 핵발전소 소외전원상실이라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낳았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핵발전을 늘리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것처럼 여겼지만 오히려 탄소 배출량은 증가하는 일들도 심심찮게 일어났다. 심지어 핵발전소는 경직성 전원으로서 재생에너지와 태생적으로 맞지 않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으면 심각한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연의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를 주요 전원으로 상정하면 햇빛 양으로 인해 발전이 잘 되었을 경우 다른 발전소의 가동을 줄여 전력 수요에 맞춰야 하는데 핵발전소는 단번에 가동을 중단할 수 없다. 그로 인해 과부하를 일으켜 블랙아웃의 위험을 가중시킨다. 

책은 탈핵과 탈석탄이 함께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기술이나 경제적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정치, 사회적 문제이다. 이는 시민들의 합의와 결정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후쿠시마 핵사고 후 11년이 지났다. 기후위기를 핑계삼아 핵발전을 권하는 이들은 후쿠시마 핵사고를 겪었던 이들의 마음 속에서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지우기 위해 애써왔다. 그리고 핵발전이 없으면 마치 세상이 망할 듯이 떠들어댔다. 하지만 책은 말한다. 어쩌면 핵발전에 매달리는 사이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할 기회는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임준형(기독교환경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