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그 해법을 찾아서...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는가? 야마다 마사히로, 김경회, 제이앤씨, 2020

귀농을 준비하던 중 충주 총회농촌선교센터(예장통합) 원장으로 생활한지 1년 7개월이 되었다. 선교적 관점에서 농촌교회를 생각하며 “지속가능한 농어촌목회를 상상한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러 가지 의미도 있었지만 현실의 벽을 넘어서기란 역부족이다. 농어촌 목회현장에서 넘기 어려운 현실의 벽이란 인구소멸 현상이다. 저출산이란 현상과 함께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지고 있어 농촌에서 늘어나는 건 빈집뿐이다. 

그런데 저출산에 따른 인구소멸은 농촌만의 일이 아니다. 서울에서도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 지역이 있다. 학령기 인구가 줄면서 지방대학은 사라질 위기다. 2024년 1월 22일 서울신문의 <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이란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 일부를 아래에 인용한다.

서울신문이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바탕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2개(53.3%)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주의 단계까지 포함하면 213개(93.0%) 지역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초지자체 10곳 중 9곳이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가파른 속도다. 2005년 33개(14.5%)였던 소멸위험지역은 2015년 80개(35.1%), 2021년 106개(46.5%)를 넘어섰다.

지방소멸의 원인이자 결과는 결국 저출산이다. 감사원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졌던 2018년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0.98명)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2047년에는 대한민국의 229개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다고 분석했다. 2022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라는 TV프로에서 일본의 정상급 사회학자이자 저출생‧결혼 연구 전문가인 주오대(中央大) 야마다 마사히로(山田昌弘‧66) 교수의 강연을 듣게 되었다. 일본은 우리보다 저출산시대를 일찍 맞이했다. 일본은 30여 년 전, 일찍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합계출산율은 1.26, 태어난 출생아 수는 약 77만 명으로 여전히 저출생의 늪에 빠져있다. 그래서 저자는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는가?>라는 책을 통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일본의 저출산 대책 실패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일본 저출산의 이유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간단하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한 부부조차 아이를 가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혼과 비출산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다. 사람은 누구나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나아지길 원한다. 결혼과 출산이 경제적으로 나은 삶을 준비하는데 걸림돌이기에 비혼인구가 늘어나고 저출산의 늪에 빠졌다고 평가한다. 

두 번째는 일본의 저출산 대책 실패다. 실패의 원인은 왜 비혼과 비출산 인구가 늘어나는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일본보다 저출산이란 사회현상을 일찍 경험한 서구의 정책을 적용했다. 하지만 서구와 일본의 비혼, 비출산의 문제는 원인 자체가 다르다. 서구에서 동거나 결혼은 경제적으로 이득이지만 일본이나 아시아에서는 손해다. 활발한 연애생활로 결혼이든 비혼이든 서구사회가 아이를 가질 확률이 높다. 그렇기에 서구의 저출산 정책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돌봄과 주택지원 정책을 펼친다. 하지만 일본의 비혼, 비출산은 경제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어서다. 다시 말해 소득이 늘어나고 집을 소유할 수 있으며 노후에 경제적 여유를 가질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보편적 거주와 안정된 소득과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경제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뉴스에 출연해, 현재 아이가 7살 될 때까지 첫째는 2,960만 원, 둘째는 3천 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지자체 출산장려금을 포함하면 현금성 지원이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금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모의 육아휴직과 유연 근무제 등 육아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야마다 마사히로의 책 제목을 “한국의 저출산 정책은 왜 실패했는가”라고 바꿔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계절이 바뀌면 철새들이 들고난다. 새들이 터를 잡을 때 두 가지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 가지는 안정적인 먹이활동이고 다음은 안전한 집짓기다. 개발이란 이름으로 철새들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안전한 서식지가 사라져 철새들이 줄거나 사라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안정적 일터와 주거가 보장되지 않으니 젊은 세대들이 비혼과 비출산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가 후진국에서 태어난 세대보다 못한 경제, 노동환경에서 출산장려금, 보육시간 연장과 같은 선심성 정책으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식지 보호로 철새들이 다시 늘어나듯 사회적으로 좋은 환경을 구축할 때 저출산 문제는 극복될 것이다.

이원영 목사(예장통합 총회 농촌선교센터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