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혁명과 열린 생태계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한 어려움을 돌파하고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진화 혁명’을 통한 ‘열린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선진화 혁명이란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과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사회의 각 영역마다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개방적 사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본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한 공감대는 폭넓게 형성되어 있지만, 실행은 지난한 일이기 때문에 전반적이고 본질적인 개혁, 소위 ‘혁명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고속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발전만이 아닌 정치, 사회, 문화의 전반적 의식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최단기간에 ‘근대화 혁명’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양극화와 이중구조의 심화 등으로 인한 모순과 갈등이 커져 왔다. 산업화 과정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이 사회의 지배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되고, 힘의 논리에 의한 수직적 관계 속에서 강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당한 사회 관행, 소위 ‘갑을 문화’가 만연하게 되었다.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효율성과 경쟁력이 약한 영역의 도태나 몰락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소홀히 한 나머지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 시장 경제와 경쟁의 효율성을 기본 전제로 존립하지만, 사회적 약자 집단의 몰락을 방치하게 되면 사회 갈등 비용이 증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려워진다. 어느 시대든지 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심화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적절한 시기에 과감하게 이를 추진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게 되고 결국 그 사회는 쇠퇴를 면치 못하게 된다. 기득권 중심의 이권추구 현상이 만연하면 사회적 이동성이 약화되고 도전과 창조의 정신이 쇠퇴하게 된다.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어려움의 본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적 노력을 소홀히 한데 있다.

열린 생태계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문화와 관행이 정착된 사회를 의미한다. 게임을 하면 할수록 스코어가 벌어지는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정거래질서를 바로 잡아서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의한 불공정 사회관행을 시정해야 한다. 재벌개혁을 통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고 폐쇄적 내부거래 비중을 줄여야 한다. 노동개혁을 통하여 기득권화 된 정치노조의 행태와 고임금의 부담을 비정규직과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 언론시장과 법률시장에 대한 자본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여서 사회 전반적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중 노동시장의 문제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골목상권을 둘러싸고 기업형 대자본과 개인형 소자본이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상황과 대중소기업간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열린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기업가정신의 고취시키고 기회형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화를 촉진하여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자영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안정된 중산층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감한 개혁을 통한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보수 세력은 보다 개혁적이 되어야 하며 진보세력은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눈앞에 심각한 어려움이 닥쳐왔기 때문에 더 이상 미봉책을 가지고 대응할 수 없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 모두 현실을 직시하면서 개혁에 동참해야 할 때이며, 하나님께 다시 한 번 우리나라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때이다.

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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