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과 사회법 사이에서: 미국 동성애 결혼문제

미국이 또다시 동성애 결혼문제로 소란스럽다. 미 중동부 켄터키 주의 한 공무원이 종교적인 자유를 빌미로 동성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 공무원은 “동성애자들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되는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은 양심에 위배되는 일이다”라고 결혼 증명서 발급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 6월 26일 미국연방 대법원이 동성애 결혼은 합법이라고 판정하였기에 결혼 증명서 발급거부는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결국 이 공무원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9월 3일 법정 모욕죄(Contempt of Court)로 구류형에 처해졌다. 미국의 모든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관련 기사를 쏟아 냈고 페이스 북은 이 사건으로 도배되어 가고 있다. 이 사건이 이토록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라는 의견이 대세다. 공무원은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 공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공무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질책을 받고 있는 이유다. 가령 “자신의 신앙을 지킬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합법적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절할 권리는 없다”고 조나단 아들러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에 논평을 내 놓기도 했다. 만일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의해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면 공무원 자리에서 사직해야 한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혹자는 이 공무원의 행위를 악법에 저항한 다니엘이나 인종차별 법에 맞서 싸운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교회법과 사회법 사이의 갈등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설명될 수 없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 미국 교회는 더 이상 한 목소리도 아니다. 여전히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는 교단이 있는가 하면, 미국 내 주요 기독교 교단은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였고 동성애 성직자도 허용하였다. 지금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한 것도 불법화한 것도 모두 교회법이 된 것이다.

필자가 소속한 미국 연합감리교회도 오랫동안 이 문제로 논쟁 중에 있지만 현 교회법에 따르면 목사가 동성애 결혼식을 주례하거나 또는 교회 내에서 동성애 결혼식을 거행할 수 없다.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 할 수도 그렇다고 교회 내에서 동성애 결혼식을 대책 없이 거행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제로 필자에게도 남아 있다.

예수는 동성애에 관해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은 동성애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일컫는다.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은 교회법도 사회법도 아닌 하나님의 법이다.

김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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