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록위마 指鹿爲馬

2012년 대선 때 있었던 국정원의 인터넷 여론 조작에 대해 법원이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선거’는 ‘정치’가 아니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인데 정말 그러한가.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특정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행”이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지적하면서도 “그런 인터넷 활동이 국정원의 적법한 직무에 속한다고 오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행’에 대해 한없는 너그러움을 보여 주었다. 아니 국정원을 그 같은 범행조차 자신들의 ‘적법한 직무에 속한다고 오인’할 정만큼 어리석은 기관으로 과소평가했다. 아니다. 재판부는 그런 자신들의 말도 믿을 거라고 국민들을 바보천치로 본 것이다.

그러며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의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도 말하는데,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이처럼 까다로운 유죄의 판단 기준을 내세운 적이 있었던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일반인이었어도 같은 기준으로 판결을 했겠는가.

재판부의 너그러움의 수혜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 “작년 선거 때도 보수세력 분열 때문에 졌다”는 말을 하는가 하면 “종북좌파들이 다시 정권을 잡을라 그러고…금년에 잘못 싸우면 국정원이 없어지는 거야”라고도 했다.

이쯤 되면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원 수준을 상회한 것이라 할 만 하지 않은가. 실상이 이런데도 어느 ‘특정후보의 당선’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라야 그런 것이라 하겠는가.

반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선 “종북 문재인이 당선되면 낮은연방제-적화통일(공산화)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자유월남이 적화통일되었을 때처럼 재산몰수, 자유‧인권탄압, 학살되거나 정신수용소에 가거나 보트피플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북관은 종북을 넘어서 간첩수준이었다.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 “문재인 부친이 북괴 인민군 장교 출신??” 등으로 말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특정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니 그럼 어떤 것이 그렇다는 말인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는 했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은 ‘술을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것’과 마친가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논평이다. 그렇다. 법원은 술도 특정인이 마시면 물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인터넷 여론 조작에 대해 ‘정치개입’이며 ‘선거 개입’이라 하든지 아니면 ‘정치개입’도 ‘선거 개입’도 아니라 해야 했다. 그러나 재판부로서도 숫한 증거들 앞에서까지 전면적으로는 아니라 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그러기에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앞뒤가 맞지 않은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왜?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된 결과의 정당성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되면 금년 초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대상에서 누락되어 내년 초의 승진 대상이 된 상태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 재판장의 승진은 어떻게 되겠는가.

오죽했으면 현직 부장판사까지 나서서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렸다고 재판부를 맹비난했겠는가.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원 통신망에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고 있다.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는 말이 포함된 원고용지 20장 분량의 글을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무슨 무슨 ‘피아’라는 것들로 중병을 앓고 있다. 관료를 지칭하는 관피아, 해수부와 해양경찰의 해피아, 검찰의 검피아, 청와대의 청피아, 철도청의 철피아 등등 나열하기조차 힘이 들 정도로 ‘피아’투성이다. 그런데 이제 법원의 범피아까지 등장할 위기에 처해 있다.

‘피아’란 ‘마피아’에서 따온 말로, 이 마피아는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을 근거로 하는 강력한 범죄 조직인데, 자국에서 정치적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20세기 들어서는 미국 등의 대도시에서 마약과 도박, 금융 따위에 관련된 거대한 범죄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 분야를 휩쓸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 무슨 무슨 ‘피아’는 그 같은 범죄조직의 속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 이제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인 법원까지도 그런 범주 안에 들게 되었으니 그로 인한 참담한 마음을 어찌 달래야 할지 모를 일이다.

지금 정부에서는 적폐를 척결하여 국가개혁을 이루자는 외침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필자도 대찬성이다. 그러나 말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공염불이 되고 만다. 자기를 지키려는 아성을 무너뜨리는 아픔을 각오하지 않는 한 적폐의 척결도 국가개혁도 물을 건너가고 만다.

그런데 적폐는 그게 어떠한 것이 됐건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척결은 어불성설이 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도 그래서 꼭 되어야 한다.

임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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